‘사실상 사형폐지국가’ 한국과 사형폐지운동의 국제적 움직임

“우리나라가 사형폐지국가라고요?”

“흉악범은 사회에서 영원히 격리시키는 게 당연한 일 아닙니까?”

사형집행이 중단된 지 꼭 10년이 되는 지난 2007년 12월 30일로 국제사회에서 인정하는 ‘사실상 사형폐지국가’ 대열에 들어선 지 2년이 지났지만 이 같은 인식은 우리나라의 인권 수준을 단적으로 보여준다.

이는 달리 말해 생명에 대한 교회의 가르침이 사회는 물론 신자들 사이에도 뿌리내리지 못하고 있다는 방증이기도 하다.

사형제 존폐 여부는 그 나라의 인권수준을 가늠하는 지표가 된지 오래다. 사형제도를 둘러싼 현재를 돌아보는 일은 교회가 줄기차게 외쳐온 생명 문화 건설을 향한 여정에서 다시 한번 힘찬 걸음을 내딛기 위해 숨을 고르는 일이다.

‘사실상 사형폐지국가’ 되기까지

1970년대까지만 해도 사형제도를 둘러싼 논의는 몇몇 뜻있는 종교인이나 학자들의 틀을 넘어서지 못했다. 1987년 민주화의 물결을 타고 힘을 얻기 시작한 사형폐지운동은 1989년 유엔 총회가 사형폐지결의안을 가결한 것에 힘입어 그해 5월 30일 천주교를 필두로 종교인과 지식인들이 ‘한국사형폐지운동협의회’를 출범시킴으로써 본격화하기 시작했다.

1989년 헌법재판소가 창설된 후 사형제도의 위헌 여부를 묻는 헌법소원을 제기하고, 92년에는 종교계를 중심으로 8만6509명의 서명을 받아 헌법재판소에 사형제도폐지 촉구 탄원서를 제출하는 등 과거에 볼 수 없었던 노력을 기울이기도 했지만 답보 상태에서 크게 벗어나지 못했다.

이런 상황에 있던 사형폐지운동은 2000년 대희년을 계기로 범종교적인 운동으로 확산됨으로써 국민적 공감대를 형성하는 전기를 맞게 된다. 2001년 1월 19일 천주교 개신교 불교 원불교 유교 천도교 등 7대 종단의 종교인들이 ‘사형제도폐지를 위한 범종교연합’을 결성하면서 새로운 활로를 찾게 된다.

아울러 과거 성명서 발표 수준에 머물던 사형폐지운동은 대국민 순회강연회, 연극제, 음악회, 영화제, 공모전 등 다양한 문화행사와 교육 프로그램, 국회 및 행정부를 대상으로 한 활동이 확산됨으로써 ‘생명문화’의 건설이 종교인뿐 아니라 의식있는 이들의 주요 의제로 자리잡아 나가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이러한 노력의 연장선상에서 2006년에는 국제앰네스티가 우리나라를 사형제도폐지 집중캠페인 국가로 선정하는 등 국내외적으로 거스를 수 없는 흐름을 이루며 ‘사실상 사형폐지국가’로 국제적 공인을 받기에 이르렀다.

사형폐지운동의 국제적 움직임

사형제도 폐지는 이제 거스를 수 없는 세계적 흐름이 되었다. 국제사회에서 사형제도 폐지가 본격적으로 논의된 것은 1976년 국제 앰네스티가 주최한 사형제도 폐지를 위한 국제회의 중 ‘스톡홀름 선언’이 발표된 후부터다.

20세기 초만 해도 사형제도를 폐지한 국가는 세 나라뿐이었지만 2009년 현재 사형제도를 제도적으로나 사실상 폐지한 국가는 137개 나라에 달한다. 특히 유럽연합(EU)은 모든 범죄에 대해 사형제도를 폐지했다. 제도적으로 사형제를 유지하면 유럽연합 회원국이 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다. 가톨릭 국가인 베네수엘라, 코스타리카 등 남아메리카 국가들은 이미 19세기에 사형제를 폐지해 오늘에 이르고 있다. 전통적으로 사형제를 고수해 온 미국도 최근 사형집행이 가장 낮은 수준으로 떨어졌고 일부 주에서는 사형집행을 유예하는 등 변화의 조짐을 보이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