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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형제 폐지” 종교계 한 목소리. “범죄 억제 효과 없음 이미 연구·현실 통해 입증”

생명의 존엄성에 대한 인식이 뒷걸음치면서 사형 집행에 대한 위기감이 고조되고 있는 가운데
종교인들이 한 목소리로 사형제 폐지를 촉구하고 나섰다.

천주교를 비롯한 개신교 불교 원불교 등 주요 종단 대표들은 10월 26일
'사형제 폐지를 위한 4대 종단 대표 공동성명'을 발표해 사형제도의 완전한 폐지를 요구했다.

각 종단 대표들이 사회 주요 현안에 대해 한 뜻으로 입장을 밝히기는 이례적인 일로,
사형 집행에 대한 사회적 위기감이 높아져 가고 있다는 판단에 따른 것으로 보인다.

이 성명에는 천주교 측에서 주교회의 의장 강우일 주교를 비롯해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 총무 권오성 목사, 대한불교 조계종 총무원장 지관 스님,
원불교 교정원장 이성택 교무 등 4대 종단 대표들이 공동으로 서명하고 뜻을 함께했다.

종단 대표들은 이 성명에서 "정부는 더 이상 사형 집행 재개 등을 언급하지 말고
프랑스 미테랑 대통령이 사형제도 폐지를 위해 용기 있는 결단을 내려
프랑스의 사형제도가 폐지되었던 것처럼 사형제도 폐지에 보다 적극적으로 나서야 할 때"라고
 역설하고 "사형폐지특별법이 18대 국회에서 반드시 통과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들은 또한 "전 세계 130여 개 나라가 사형을 완전히 폐지하였거나 사실상 폐지하였다.
유럽연합의 가입 조건이 사형제 폐지라는 것 역시 사형제가 폐지되어야 함을 증언하는 것"
이라며 우리나라가 국제사회의 흐름에 동참해 사형폐지국가 대열에 함께해야 함을 강조했다.

아울러 이들은 "사형제가 범죄 억제에 아무런 효과가 없다는 것은
전문가들의 연구와 현실 속에서 이미 입증되었다"고 밝히고
"강력 범죄가 발생할 때마다 사형제도의 존폐와 사형 집행 재개가 논의되는 것은
매우 안타까운 일"이라고 지적했다.

특히 종단 대표들은 "참혹한 범죄를 저지른 이들에 대해 법이 정한 처벌은
엄정하게 이루어져야 하며 범죄를 막기 위한 사회 전반의 노력 역시 필요하다"면서도
"사형처럼 극단적인 형벌은 그 역할을 할 수가 없으며,
강력범죄를 저지른 이들에게도 진정한 속죄와 양심의 재생 기회를 주어야 한다"며
사형폐지특별법 입법을 재차 촉구했다.
우리나라는 지난 제15대 국회 때부터 사형폐지특별법안을 발의해오고 있지만
국회 본회의에 한 번도 상정되지 못하고 사장된 채 오늘에 이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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